1. 스마트스토어
1.1 2025년 하반기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 등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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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5년 8월 14일(목) 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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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인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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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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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가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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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급은 스마트스토어센터 > 정산관리 > 정산 내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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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국내사업자에 한해 적용, 개인/해외 판매자는 제외
매출 규모 기준은 표를 참고
1.2 지식재산권 침해 클린프로그램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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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5년 9월 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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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지식재산권:
상표권, 저작권(상품 이미지 포함),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 초상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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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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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20건 이상 침해 + 반복 시 아래 단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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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주의 (판매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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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경고 (판매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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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제재 (판매몰 전체 검색 노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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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이력은 1년이 지나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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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위조상품은 단 1건 적발로도 즉시 이용 정지
특히 상세페이지 제작 시 프리소스 여부, 타 브랜드 이미지 무단 사용 여부를 체크하세요.
2. 쿠팡
2.1 에어컨 설치 추가 비용 피해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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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해 사례
1.
광고와 실제 청구 금액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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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본 설치비 무료’라 해놓고 배송비·추가설치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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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철거비 3만 원’ 공지 후 실제로는 5만 원 청구
2.
추가 비용 고지 누락 또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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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영수증이나 상세내역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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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30~35만 원 안내 후, 실제 청구는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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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시 주문 취소 + 반품비 8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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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위치 사진 사전 전달했지만, 당일 추가설치비 15만 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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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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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페이지에 배송·설치 비용을 명확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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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 소비자에게 설치비 및 추가 비용 고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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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내역서 요청 시 반드시 발급 대응
2.2 직거래 유도 행위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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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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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외부에서 수행되는 모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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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요청 등을 유도 및 수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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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나 콘텐츠에 연락처, 링크 등 직거래 오인 문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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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판매가 외 금액을 추가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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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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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해당 상품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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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은 일시 정지 또는 영구 정지 가능
◦
반복 위반 시 계정 영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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