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판매업신고증, 왜 꼭 필요할까?
통신판매업신고증이란?
온라인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영업 신고증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준비 중이시라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통신판매업신고증의 필요성과 그 이유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통신신판매업신고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입점 가능
•
소비자 신뢰 확보 (판매자 정보에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표시됨)
•
분쟁 발생 시 판매자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짐
즉, 온채널을 활용해 위탁판매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신고증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도 있는 스토어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전, 꼭 준비해야 할 것들
통신판매업 신고는 서류 몇 장이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시간 낭비 없이 한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해야 할 목록
사업자등록증
홈페이지 주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2.1 사업자 등록증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업종의 사업인지, 해당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2.2 홈페이지
통신판매업 신고서에는 홈페이지 주소와 서버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호스팅사나 오픈마켓을 통해 상점을 열었다면 호스팅사,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공개된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2.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는 카드사나 은행 같은 제3자가 거래 대금을 보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므로, 사용 중인 플랫폼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준비해보세요.
2.3.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받는 방법
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 접속
2.
좌측 메뉴에서 판매관리 → 판매환경 → 구매안전서비스 선택
3.
가입 여부 확인 및 필요 시 신청
4.
신청 완료 후 이용확인증 PDF 출력
→ 출력한 PDF는 스토어 안내 페이지 등록이나 제휴기관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3.2. 카카오페이 구매안전서비스 발급 방법
1.
카카오톡 /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센터 접속
2.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현황 확인
3.
이용확인증 발급 요청
4.
PDF 또는 이메일 형태로 발급
2.3.3. 기타 플랫폼
1.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은 정산/결제 관리 메뉴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
2.
PDF 출력
3.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
3.1. 방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필요 서류들을 모두 구비했다면,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출력해 준비해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통상 3~7영업일 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 잘못 신고할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사업장 주소지 관할 기관을 확인해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2. 온라인 신고
3.2.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2.2.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 안내] 선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
3.2.3.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한 후 [발급하기] 버튼 클릭
3.2.4.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
아래의 화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장주소를 입력하세요.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주세요.
판매 방식과 취급 품목을 선택하세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3.3.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방법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약 12,000~40,000원 선에서 차이가 납니다. 최초 등록 시 납부하고, 이후 매년 갱신 시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직접 방문 납부: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 후 신고증 수령
•
온라인 납부: 위택스·이택스 접속 후 납부, 이후 신고증은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3.3.1. 방문 신고
신고 처리 완료 문자를 받으면, 서류를 제출했던 관할 기관을 다시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3.3.2. 온라인 신고
신고 처리 완료 후 등록면허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관할 기관을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4. 마무리하며
처음 온채널에서 위탁판매를 시작을 준비할 때는 ‘상품만 올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매자이자 사업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의 기본 세트는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신고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스토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증을 발급받고 나면, 스토어 운영이 훨씬 안정적이고 고객 신뢰도 눈에 띄게 높이집니다. 따라서 온채널 위탁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먼저 신고증을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든든한 선택입니다.
에디터 _ 라라
글 쓴 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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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온라인 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유익할 수 있는 일반 정보를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조언이나 홍보의 목적이 아니므로, 콘텐츠의 법적 적합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