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금지 또는 판매 자격이 필요한 상품군 알아보기
유통 초보 셀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동네 마트에서 파는 제품이니까 나도 팔 수 있겠지?”
→ 아니요! 
특정 품목은 오프라인 유통망과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범위가 다르고, 판매 자격이 필요한 상품군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유통 초보 셀러가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판매 자격이 필요한 상품”을 무심코 등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록한 판매 제한 상품은 단순 삭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정 정지, 마켓 퇴출, 심지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유통길잡이에서는 1) 상품 판매 시 신고‧허가‧인증 또는 법적 자격이 필요한 상품군과 2)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품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과 자격을 갖추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은 판매업 신고 후 허가를 받아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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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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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상품을 구하기는 쉽지만, 일반인은 온라인에 등록만 해도 위법이기 때문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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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록 시 따르는 조치: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은 자동 필터링 → 즉시 삭제 / 경고 / 영구 제재 가능
예외 품목: 아래 상품은 예외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1.
임신조절용 의료기기(콘돔)
2.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3.
색조표시식체온계/전자체온계/귀 적외선체온계/피부 적외선 체온계
4.
자동 전자혈압계
5.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 및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6.
개인용 체외 진단검사 시약(임신진단용 또는 배란 시기 판단용에 한함)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등록 전에 반드시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하며, 식품과 일반 보충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인증 없이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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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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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표현도 기능성 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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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 번호,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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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품목: 유산균, 비타민, 다이어트 보조제, 콜라겐, 오메가3 등
상세페이지에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 효과’ 등의 문구를 쓰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인증 번호가 필수입니다.
3. 화장품
화장품은 판매 책임자가 되려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세페이지나 제품 용기에 성분, 제조국, 유통기한, 사용 방법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면 판매 금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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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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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증, 성분표, 수입의 경우 통관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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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병행수입자 정보, 한글 라벨, 정품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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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품목: 기초/색조 화장품, 향수, 선크림 등
실제 관련 사례: 해외에서 저렴하게 수입한 미백크림 → 성분 미표기로 전량 판매 중단 조치
4. 주류/담배/전자담배
주류와 담배는 면허 없이 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류 및 담배 관련 품목을 판매 고려 중이신 셀러분들은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글 하단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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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 「주세법」,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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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는 성인 인증 시스템 필수(대부분 B2B 거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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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국세청의 ‘주류판매업 면허’ 필요.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금지.
단, 전통주의 경우 ‘주류 통신판매 승인서’가 있을 경우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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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전자담배 판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담배소매업’ 등록 필요.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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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품목: 와인 선물세트,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패치 등
실제 관련 사례: 쿠팡에서 와인 소분병을 등록한 셀러 → 국세청 통보 + 상품 삭제 + 계정 블라인드
5. 위험물, 산업안전 품목
일부 화학 제품이나 고위험 제품군은 유통 자격 및 표시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 셀러가 판매 취급 시 법령 위반에 해당되오니 주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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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품목과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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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살충제, 화학세정제, 산업용 약품 → 「화학물질관리법」
◦
산업용 전기제품, 용접기, 발전기 → 「산업안전보건법」
◦
가스연료, 고압기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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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시 필수기재 사항: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자격증, 판매자 정보 표시 등이 필수 기재 되어있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재처럼 보여도, 산업용/화학용 라벨이 있으면 상품 등록 전에 판매 기준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판매 등록 전 관련 법령 한번더 확인은 필수!
안전한 쇼핑 문화를 위해 셀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상품 등록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하고 정확한 판매 자격 및 제한 상품군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관련 법령과 관련 안내를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해당 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디터 _ 스타
글 쓴 날 _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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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온라인 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유익할 수 있는 일반 정보를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조언이나 홍보의 목적이 아니므로, 콘텐츠의 법적 적합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